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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한국철도공사]공인인증제도 폐지(20.12.10.)에 따른 인증서 사용 안내
발주처 한국철도공사
작성일 2020-12-11
	공인인증제도 폐지 관련 조달청(G2B) 공지사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공공조달은 사업자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와 연계된
본 전자조달시스템도 '사업자인증서'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(사업자인증서 :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,
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는 사용 불가)

전자서명법 개정('20.12.10. 시행)으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되었으나,
관계기관에서 세부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,
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'사업자인증서' 출시여부 등 사업계획도
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업계 동향을
모니터링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.

※ 현재는 '사업자인증서'를 발급하는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없음

이에,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
위한 '사업자인증서'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기존 공인 '사업자인증서' 사용자
: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.

2. (민간에서 '사업자인증서'개발, 출시 이전) '사업자인증서' 유효기간이
만료되거나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
: 기존 공인인증기관(전자서명인증사업자)으로부터 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아
사용.

*(민간에서 '사업자인증서'개발, 출시 이후)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업무
평가, 인정 준수여부, 전자서명의 안전성,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
나라장터 및 본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 안내.

※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입찰자의 신원을 별도
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자서명법 개정과는 관계 없는 사안으로 현행과 같이 유
지.

※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예외 적용 시 사용하는 인증서도 변경 없이 기존
과 동일하게 공동인증서(구. 공인인증서)만 사용 가능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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